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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아
비상시국의 사회적 합병증비상시국이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중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금융권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등이 별다른 제동 없이 검토·진행되고 있다. 전염병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 역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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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데이터-커먼즈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3법’이라 부른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을 일컫는다. 흥미롭다. 같은 법안을 두고 표현이 다르지 않은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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